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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진단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by 법진(法診)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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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학부모를 위한 초기 대응부터 법적 절차까지

 

아이도 처음 겪는 일, 부모도 처음 겪는 일: 당황스럽고 어렵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전문 상담은 가벼운 전화 한 통으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분노와 속상함, 불안감이 뒤섞여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혹시나 일이 더 커지지는 않을까,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망설여지기도 하죠.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 아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
“섣불리 나섰다가 아이만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현실적인 초기 대응 방법과 알아두어야 할 절차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유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등
✔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욕설 등
✔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요구하는 행위
✔ 강요: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행위 (셔틀 등)
✔ 따돌림: 집단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소외시키는 행위
✔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카톡, SNS, 게임 등)을 이용한 욕설, 비방, 따돌림, 개인정보 유출 등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위의 유형에 해당하고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초기 대응 4단계

1. 아이의 말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기 (가장 중요!)
   - 비난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합니다.
   -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곁에 있어", "힘든 얘기 해줘서 고마워" 등 지지하는 말을 해줍니다.
   - 아이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객관적인 증거 확보하기
   - 아이의 진술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문자 메시지, 카톡/SNS 대화 내용 캡처, 녹음 파일,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합니다.
   -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병원 진료 기록(진단서, 소견서), 상처 사진 등을 준비합니다.
   - 목격한 친구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거나, 부모님께 협조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학교에 공식적으로 알리기
   -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전화 통화 후, 서면이나 문자로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 신고서'를 제출하고 정식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신고 또는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4. 전문가와 상담하기
   - 사안이 심각하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 전문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도움을 받습니다.
   - 성폭력 사안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꼭 열어야 할까요?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학생 보호 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학폭위 개최를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큰 경우
- 학교의 초기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폭력이 반복되는 경우
- 가해 학생 측의 사과나 반성이 전혀 없는 경우
- 명확한 증거를 통해 공식적인 조치를 원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로 종결될 수도 있지만,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원하면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같은 반 친구에게 카톡으로 계속 욕설과 비난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 친구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학교 가기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카톡 내용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다음날 담임선생님께 바로 연락드렸고, 캡처한 내용을 증거로 학교에 정식 신고했습니다.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렸고, 아들은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을, 가해학생은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다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폭위 신고하면 아이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보복이 두려워요.
→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신고 후 보복 행위가 발생하면 이 또한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져 가중 조치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상담하여 피해 학생 보호 방안(접근금지, 학급교체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 및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 피해 학생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자체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외 정황 증거(아이가 평소와 다른 모습, 특정 친구를 피하는 행동, 소지품 파손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의 진술을 잘 기록하고 학교에 알리며 조사를 요청해 보세요. 학교 조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나 목격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Q3.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비용이 부담돼요.
→ 학폭위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리적 쟁점이 있거나, 민사/형사 소송까지 고려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알아보거나, 초기 상담만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마음 관리 & 자녀 지원 팁

- 무엇보다 아이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정서적 지지를 보내주세요.
- "내가 뭘 잘못했나?", "너만 참으면..." 같은 자책이나 피해 자녀를 탓하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 사건 이후에도 아이의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소통 창구가 되어주세요.
- 아이가 힘들어하면 학교 상담 외에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 부모님 스스로도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부모님을 위한 상담이나 지지 그룹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폭력은 결코 '아이들 싸움'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님의 관심과 현명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학교와 전문가,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