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4차 스티뮬러스 체크 7월 중순으로 예상 (1200 or 2000 달러)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와 추가 현금지원 방안이 상원의원들과의 협상과 함께  독자적인 가결 절차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7월 중순에는 결판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데요.

현 민주당의 견해로는 7월 중순 최소 60표가 필요한 초당파 상원의  51표가  독자 가결에 필요한 예산 결의안을 상하원 표결로 정한다고 합니다.

 

약 4조달러 규모의 두 가지 바이든 인프라 투자 방안과 추가 현금지원, 연방 실업수당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려는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의 일정이 이제 곧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는 민주당 상하원의원 80명이 촉구해온 추가 현금지원을 막판에 포함시켜 7월 중순부터 8월 초 사이에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감이 부풀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초당파 상원안과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는 데 필요한 예산결의안을 7월에 잇따라 표결 처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의미는 바이든 대통령이 귀국하는대로 민주 5명, 공화 5명 등 초당파 상원의원 10명과 사회 인프라 투자 방안을 놓고 1주일 내지 열흘 동안 협상을 벌여 타협과, 결렬의 판가름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6월 말 안에 초당파 상원의원들과의 타협에 성공하지 못하면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는 수순을 본격 밟게 됩니다. 

초당파 상원의원들과의 협상 결렬시 즉각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을 결집시키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바이든 인프라 방안을 독자 가결할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상원의원 21명도 “매달 2000달러씩을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국민들에게 1년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제4차 현금 지급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으로 보임)

민주당의 독자가결을 위해 상하원 예산위원회는 2022회계 연도 연방예산 결의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고 단순 과반수 가결이 가능한 예산 조정 규칙에 적용해 바이든 인프라 방안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현재 “매달 2000불 지급” 주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재개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4차 경기부양 현금(EIP) 지급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라면 기꺼이 듣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곧 발표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8일 AL닷컴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며 대통령은 여러 카테고리의 아이디어를 폭넓게 청취할 것”이라며 “(4차 현금지급에 대한 아이디어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사람들을 일자리로 돌려보내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제4차 현금지급이 정책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프라 관련 법안”이라면서 “이에 대한 공화당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고 경제 재개로 인해 고용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제4차 현금 지급을 밀어붙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여 다른 견해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한 올여름 한번 더 현금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어 첫 의회 국정연설에서 입장표명을 하며 4차 현금지원 가능성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선 특히 올여름 시행할 4차 현금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금액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째 1차 때와 같이 연조 정 소득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인 미국민 85%에게 1인당 1200 달러씩 지급

둘째 지급대상을 연조 정 소득 개인 5만 달러, 부부 10만 달러로 낮춰 미국민 71%로 줄이는 대신 1인당 2000달러씩 제공

두 번째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는 이 소득계층이 현금지원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데다가 가장 많이 사용해 소비 진작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